야 "한덕수 탄핵은 원천무효…우원식, 이재명 대리인 노릇"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자 국민의힘이 즉각 반발하며 "원천무효"라는 입장을 밝혔다. 서지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탄핵 소추가 헌정사에 유례없는 사건이며, 민주당이 "정부 붕괴 시도"를 노리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 대변인은 "민주당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했다"며, "이번 탄핵은 법적 요건과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졸속 처리로 원천무효"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민주당이 의도적으로 국정을 초토화시키고 무정부 상태를 유도하려는 정치적 기획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탄핵 과정에서 국회의장 우원식이 일반 의결 정족수(151명)를 적용한 점을 지적하며, 헌법재판소와 입법조사처 보고서 등에서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에는 가중 정족수(200명 이상)가 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이를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서 대변인은 이를 "민주당 하명"에 따른 정치적 의도라고 규정하며, "국회의장의 독단적 판단은 단순히 민주당 편들기를 넘어 행정부를 무력화하고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힐난했다.

이어 서 대변인은 우 의장이 22대 국회 개원 이후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대리인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며, 그를 "반의회주의자"로 규정했다. 또한 우 의장이 국회를 "민주당 당사"로 전락시켰다며 더 이상 국회의장으로서의 자격이 없음을 강조하고,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탄핵으로 인해 서 대변인은 대한민국이 심각한 위기 상황에 직면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명분 없는 연쇄적 탄핵으로 인해 대외신인도 하락, 민생경제 위축 등으로 경제적 불확실성이 증폭될 것"이라며, 이러한 혼란의 모든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졸속으로 진행된 이번 탄핵 절차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했다. 서 대변인은 "우리는 앞으로 국민과 시장에 신뢰와 안정을 되찾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며, 국정의 안정화를 위해 당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논평 말미에 그는 탄핵 표결 이후 이재명 대표가 웃음을 보인 것을 국민들이 기억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 대변인은 "아무리 국회의장과 다수 의석을 동원해 국정을 마비시키려 해도 본인의 사법 리스크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향한 비판의 수위를 더욱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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