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건을 조사 중인 공조수사본부는 30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는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사례입니다.
공조본은 내란 수괴 및 직권남용 혐의로 윤 대통령에게 세 차례 출석을 요청했으나, 대통령 측은 모두 응하지 않았습니다.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하고, 변호인 선임이나 일정 조율에도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공조본은 29일 마지막 출석 통보에도 불응한 윤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하였고, 30일 이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대응이 우선이며, 수사기관 간 수사권 논란이 해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에 대한 이견도 제기했습니다.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할 경우, 경찰 특별수사단은 윤 대통령의 체포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대통령은 한남동 관저에 머물고 있어 경호처와의 충돌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